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3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가짜뉴스 규제는 방통위 권한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 우려가 있다고 질의하자 한 후보자는 “현행법상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내용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12일 오전 9시 임시사무실이 마련된 과천의 한 오피스텔에 첫 출근하며 “표현의 자유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최근 문제 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이 이에 대해 묻자 한 후보자는 “후보자로 첫 출근할 당시 기자들이 가짜뉴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와 나의 평소 생각을 말했을 뿐”이라며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보장돼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한 루머들을 SNS로 유포 시켜 대가를 받는 소문내기 서비스가 유행할 정도”라며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뿐만 아니라 극단적 혐오 표현 뉴스도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