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공정경제를 위해 갑을관계 문제를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공정경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공정위 본연의 임무인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정책을 견고하게,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후 역점 추진 과제로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제재하고 모범적인 기업에는 유인책을 주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유기적인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특히 대기업이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 구조적 갑을 문제를 완화하겠다”라고도 했다.
그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ICT 시장에서 우월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후보자는 “경쟁주창자로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개진하고 혁신성장과 관련된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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