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및 주택 분양전환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졌다.

3일 방송된 MBC ‘PD수첩’에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을 둘러싼 문제가 그려졌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을 앞둔 잡음. 5년형과 달리 10년형 공공임대 아파트는 감정평가로 분양가가 선정되면서 건설사가 큰 이득을 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은 땅값과 세금 자금지원 면에서 큰 혜택을 받았다.

또 지난 10년간 아파트 값이 약 2배가 뛰었고, 현행 분양방식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6~7만호가 있고 LH공사가 10년 공공임대 건설한 것과 10년 매입임대 등 여러 가지를 다 합하면 10만 호 정도가 됩니다 한 채당 (건설사가 얻게 되는 이윤을) 1억원만 잡아도 제가 알기로는 1억원 이상, 판교 지역은 3~5억원 정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요 한 호당 (건설사가 얻게 되는 이윤을) 1억원씩만 잡아도 (건설사의 수익이) 10조원이 발생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1억원 곱하기 10만가구 하면 10조원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 건서사들이 (10년 공공임대주택) 6만호를 갖고 있는데 6만호면 (민간 건설사의 이윤이) 6조원입니다”라며 “그런 어마어마한 재원이 임대주택법의 재원인 국민들의 세금과 정부의 돈으로 지은 게 왜 수익이 그쪽(민간 건설사)으로 가야 되는지는 제가 볼 때 정말 의문이고 문제가 많다고 보입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