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가 사형에 대한 개인 견해를 밝혔다.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조국 후보자는 박지원 의원이 사형 폐지 문제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택하는 것이 현재 한국 인권의 수준에 맞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또 치열한 쟁점이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현행) 개별법 차별금지법이 있지 않나 그것들을 차례차례 확대하는 것이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궁극적으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반대가 있기 때문에 단계 단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될 때 검토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시죠”라고 재차 조국 후보자의 의견을 확인했다.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질문에 조국 후보자는 “그 문제는 깊은 고민을 못해봤지만 현재 과세가 되는 쪽이 되지 않았나 과세를 하는데 있어서 내역이나 점검하는 형태에 논란이 있고, 종교인들의 반발이 있는 걸로 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른 비종교인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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