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과 선후배 사이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문회에서 치열한 사상 공방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캡처

6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친박이자 강경 보수인사로 분류되는 검사 출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그렇다면 후보자는 사노맹에서 사상전향을 했느냐”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사회주의자가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지금도 우리가 사회주의 정책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헌법의 틀 아래서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김 의원이 다시금 ”전향했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그 단어가 가진 낙인적 의미가 있어서 답을 하진 않겠다. 권위주의적 방식“이라고 법학자 출신다운 논리로 맞섰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노맹 사건에서도 2심 판결문을 보면 제가 강령에 동의하지 않았음이 적혀 있다. 당시엔 사적인 연으로 그 활동에 관련된 것이 사실이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했다는 것은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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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예전엔 사회주의자고 지금은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한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고 맞받아치자 조 후보자는 ”모순되지 않는다.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다. 옛 민주노동당, 정의당이 사회주의적 정책을 끼고 있다. 경제 민주화, 토지공개념은 부합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청문회 전부터 ‘조국 저격수’를 자임했던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커녕 대한민국 국민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다시금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해왔고, 준수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조국 후보자는 나경원, 원희룡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서울대 법학과 82학번이며 김진태 의원은 83학번으로 1기 후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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