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소셜 정치
문재인 대국민담화 “조국 임명재가,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 부탁”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9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임 장관과 장관급 위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끝난 뒤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먼저 송구스럽다”라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하는 상황이 거듭되는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했다.

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자칫 국민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며 “인사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 조국 장관의 임명을 재가한데 대해서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아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전문이다.

 

오늘 장관 네 명과 장관급 위원장 세 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에게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습니다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번 더 살펴봄으로서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농식품부 장관 한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송부 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게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때 권력기간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지지 받았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게서 인정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이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 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즈음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 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거기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제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고교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보라 기자  mist.diego@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보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관련기사 icon불가리X알렉산더 왕, ‘세르펜티백’ 캡슐 컬렉션 론칭 icon‘벌새’ 개봉 11일만에 4만 돌파…독립영화 저력 입증 icon‘플레이모빌: 더무비’ 추석 최고의 혜자 이벤트...2만개 피규어 물량공세 icon현대글로비스 운반선, 한국인 선원 4명 연락두절…차량 4천대 선적 icon래퍼 치타, 배우로 BIFF 참석…주연작 ‘초미의 관심사’ 공식 초청 icon‘너의 노래를 들려줘’ 연우진-송재림, 이 연주회 괜찮을까? 긴장 속 무대 icon‘프로듀스X101’ 출신 틴틴, 18일 ‘베리 온 탑’ 쇼케이스 확정 icon‘웰컴2라이프’ 애틋한 정지훈VS싸늘한 임지연, 현실세계 로맨스 이룰까? icon‘아육대’ 워너원-아이오아이, 씨름으로 재회? 아이돌 천하장사 누구 icon‘열여덟의 순간’ 옹성우-크리스토퍼-적재, 명품 OST 오늘(9일) 공개 icon혜리, 실버버튼 ‘10만’ 유튜버 됐다 “사랑받는 사람이 된 기분” icon손학규, 문재인 임명재가에 “박근혜 왜 탄핵 됐는지 생각해보라” icon장제원 아들 장용준, 당초 음주운전 부인 “허위진술 의혹도 조사” icon뮤지코인, 커버뮤직 챌린지 TO3발표...갓세븐·이선희등 저작권 공유 icon[인터뷰] ‘헤드윅’ 윤소호 “존 미첼 원픽? 오만석·정문성·전동석 형들 다 예뻐” icon한국당, 조국 임명 재가에 국회 보이콧-해임건의안 ‘총력투쟁’ icon박지원 "文의 조국 임명존중, 검찰 수사에 개입·간섭해서는 안된다" icon'발매동시 음원차트 1위' 전상근, 가을=발라드 공식 通했다 icon‘모두의 거짓말’ 이민기X이유영, 자동차 사고로 뒤바뀐 운명…상자의 정체는? icon시우민·온유→윤지성까지...뮤지컬 '귀환' 포스터 및 프로필 사진 공개 icon‘옥탑방의 문제아들’ 홍현희 “제약회사 시절 신장투석 분야서 일해” icon토스행운퀴즈 '넷플릭스유플러스3개월' 키즈콘텐츠 서비스 정답은? icon밴드 몽니, 오늘(9일) '불후의 명곡' 이은미편 출연...레전드 무대 예고 icon캐시슬라이드, 닥터폴스 관련 초성퀴즈 등장...ㅉㄷㅁㅊㅈㅎ 정답은? icon‘컬투쇼’ 장기용 “울산 출신, 모델 되려고 20살에 서울 상경” icon‘XZ 페스티벌’ 10월 노들섬서 개최...위메프 단독오픈 선착순 1천명 할인판매 icon아시아★ 이승기X류이호, 넷플릭스 '투게더'로 만났다...친구되기 프로젝트 icon[추석특집-공연편] 뮤지컬·연극 풍성한 할인...가족동반-데이트 테마5選 icon임시완, 전역 후 첫 단독 팬미팅 성료...4년만 팬들과 특별한 시간 icon'BTS 예능연대기' 방탄소년단 정국 '양화대교' 모창...자이언티 반응은? icon간미연♥황바울, 11월 결혼? 소속사 측 "확인 후 입장전달 할 것"(공식) icon엑스원(X1), '아이돌룸' 출격...손동표 '예능 베테랑' 정현돈도 놀란 캐릭터 icon현직 검사 “조국 후보자 편파수사...검찰 정치개입 부끄럽다” 비판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NTERVIEW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