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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퇴임사 통해 검찰개혁 강조 “오만한 조직은 신뢰받기 어려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퇴임사를 통해 검찰 조직에 대한 쓴소리를 남겼다.

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퇴임사를 통해 “몇몇 성과는 있었으나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다. 국민의 법무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미뤄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라며 “오만한 정부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박상기 장관은 “특히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재정립돼야 한다. 수사권과 공소권의 중첩은 무리한 기소를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재임 기간 성과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무부안 마련,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 마련, 법무부 탈검찰화를 꼽으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 조사 등의 문제점은 인권 관점에서 하루속히 개선돼야 할 대표적인 예”라며 남은 숙제를 전했다.

한편 박상기 장관의 이임식에는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보라 기자  mist.diego@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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