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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칼춤...조국 자택 압수수색 향한 ‘인싸’들의 반란 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해 11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경심 교수와 딸 조모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55분경까지 실시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인싸(내부자)’들의 비판과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 인턴 증명서, 의무 제출도 아닌데 위조?

조국 장관 자녀 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입시 전문 컨설턴트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는 “2009년 생기부 기재요령에는 (수상 경력만 의무 제출이고) 외부활동에 대한 증명 제출 의무는 없다”며 “‘필요도 없는 문서’를 굳이 위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2년부터 학교장 승인이 있는 활동 외에는 기재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2009년 인턴활동이라면 활동한 것을 구두로 담임에게 말하면 담임 재량하에 생기부에 올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국 장관 자택은 물론 자녀들의 입시 의혹 관련 이화여대 입학처와 연세대 교학팀,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 아들(2013년)과 딸(2009년)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하고, 해당 인턴증명서를 대학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창 대표는 또 “생기부에는 시작과 끝 기간을 적는다. 그러니까 시작, 끝 한번씩 다녀와도 그렇게 적어도 된다”며 “교육부에서 발표한 2009 기재요령에 그렇게 적으라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히 위조할 필요도 없는 문서를 위조했냐 안했냐로 지금 대학을 뒤지고, 기관을 뒤지고, 가정집을 뒤지는 검찰은 제가 보기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다. 한심스럽기 이를데 없다. 정말 애들에게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 자녀 인턴논란? 언론사 간부·판검사들도 압수수색해야

최경영 KBS 기자는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보도와 관련 24일 SNS에서 “KBS·MBC·SBS·연합뉴스·조선일보 등에 고등학생이 인턴을 받아가고 그 고등학생이 기자 간부들의 자녀, 지인 친구들인 경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찰이 압수수색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입시사정관 바람이 불던 그때 내 기억에 서초동에서 가장 인기 좋았던 인턴이 법원 인턴”이었다며 “판사, 검사들 집도 다 한번 압수수색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표창장을 수사하는 특수부라니”라고 개탄했다.

사진=TV조선 방송캡처

◆ 짜장면 배달 점심, ‘노무현 논두렁시계’판 망신주기

이날 오후 2시30분경 조국 장관 자택으로 짜장면 등 중국음식 9인분이 배달되는 장면이 포토뉴스와 기사로 쏟아졌다. ‘배달 음식’이 논란이 되자 수사팀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오후 3시경 (조 장관) 가족이 점심 식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조 장관)가족이 압수수색팀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식사를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하여 식사를 했다”면서 “압수수색팀의 식사 대금은 압수수색팀이 별도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자체를 희화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빚독촉 나온 사채업자나 조폭도 아니고 11시간 가족들 인질 잡아두고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닌가? 검찰 니들이 그 정성으로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파헤쳤어 봐라. 의혹은 0.0000001%도 안 남았을 거다”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식사는 밖에서 번갈아 하고 와도 되잖아요. 가족들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 사건이 오버랩된다. 검찰이 그런 식으로 망신줘서 전직 대통령을 자살로 몰아간 거 아닌가” “검찰이 들이닥쳐 집안을 이 잡듯이 뒤지는데 어떤 당사자가 천연덕스레 ‘겸상하자’고 그럴까. 최소한 맘 편히 식사할 시간은 주라는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젓이 짜장면이든 한식이든 음식 주문해 쳐드시나? 교대로 나가서 식사하고 오는 예의 정도는 갖추고 살아라. 인권감수성 제로인 검찰 수준하고는” 등의 비난 댓글들이 다수 등장했다.

◆ 철저한 수색인가? 찾는 것이 안나와서인가?

정대화 상지대학교 총장은 “법무장관인 조국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증거인멸 교사, 자본시장법 위반,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정도라는 것인가?”라며 “이것을 확인하려고 장관 집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나?”라고 지적했다.

정 총장은 “장관 집을 무려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이 잡듯이 뒤졌다는 뜻”이라며 “철저한 수색을 한 것인가? 아니면 찾는 것이 안 나와서 그런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대통령 인사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 무리한 대규모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등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후퇴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 양승태는 안되고 조국은 되고?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사례와 비교해 이번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승인한 법원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 안정이 중요하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었다. 당시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또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주거지,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이를 지적하며 서 변호사는 “양승태 등의 영장 기각과 너무나 비교된다”며 “영장 발부 판사들마저도 정치검찰의 칼춤에 장단을 맞추다니”라고 비판했다.

◆ “조국에 하듯 세월호 재수사하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게 대규모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엄청난 규모의 검찰 인력과 국가예산을 퍼붓고 있는 상황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수사, 기소 권력을 독점한 검찰은 사법적폐 정치검찰의 편파수사 관행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박근혜 정권 당시 세월호 참사 수사에 임해서도 진실을 서둘러 은폐하고 모든 것을 우발적 사고와 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엉터리 졸속 수사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국 장관 수사에서 보여주었듯 검찰이 공정하다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과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지금처럼 성역 없이 황교안과 같이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권력자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은 “살아있는 권력은 현 정부와 여당만이 아니다”며 “세월호 참사 주범인 거대 야당과 해경 및 언론 기득권, 사법 적폐세력 모두를 향해 공정한 칼날로 조속히 수사를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 존중에 대한 일말의 관심은 커녕 정치권력에 줄을 서고 편파적 수사에 집착하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용원중 기자  goolis@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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