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 대학교수와 시간강사, 연구자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외 대학의 교수, 강사, 연구자 등은 26일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 내부 개혁을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계류 중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라. 검찰의 수사·기소·영장청구권 독점을 개선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빨리 실행하라”고 밝혔다.

또 “현재 사태 핵심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문제가 아니라 검찰 문제다. 검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법권력 체제가 문제다. 수사권·기소권 독점 등 검찰은 모든 형사절차를 독점한 절대 권력집단이다. 군사독재를 비롯한 역대 권위주의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 노릇을 한 검찰의 과거 전력도 여기서 비롯됐다. 이를 허물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업의 도구로 선택됐다. 의지·능력이 있는 다른 인물이 장관이어도 똑같이 지지한다. 검찰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연구자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소셜미디어에 검찰개혁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가 25일까지 61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대변인을 맡은 김동규 동명대 교수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서명자 수와 이름을 서울 기자회견에서 최종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우근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공동의장 제공

광주전남작가회의 고문단 등 지역 예술계와 시민단체 등도 이날 오전 11시 광주시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없이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는 대형 플래카드를 내건 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집단 광기의 조짐’을 본다. 국민은 검찰과 언론의 개혁 없이 사회정의 실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조국 일가에 대한 먼지털기식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공포를 느끼고 있다. 검찰이 외면해버린 수많은 정의와 인권을 위해 검찰개혁을 꼭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극우언론뿐 아니라 이른바 진보언론마저 휘둘리는 웃지 못할 광경도 펼쳐지는 개탄스러운 모양새다.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과 방지책 마련 등 언론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서명에는 광주 지역 문화예술계·종교계·교육계·전문직과 시민, 해외동포 등 78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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