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7일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선고공판에서 김 구청장에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를 치르는 주체로서 불법을 방지할 책임이 있고 특히 변호사 업무에 종사한 만큼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됐다”면서 “그러나 선거와 관련해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점, 선거운동 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 명함과 벽보 등에 수학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허위 학력을 게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변호사임에도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위와 표차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불법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 운동용 명함 등과 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지만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 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나머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관련기사
- [인터뷰②] ‘구해령’ 신세경 “차은우, 밝은 에너지의 소유자…늘 한결같아요”
- [인터뷰①] 신세경 “무해한 드라마 ‘구해령’, 온전히 연기 고민만 했어요”
- '꽃파당' 박지훈, 9월 3주차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1위...캐릭터 완벽 소화
- KBS '신상출시 편스토랑', 10월 25일 첫방송...이경규X이영자 케미 기대↑
- '아이슬란드 간 세끼' 이수근X은지원, 기내 먹방+티키타카 빅재미 예고
- [현장] 최강창민 "'아날로그 트립'서 총무 역할, 돈은 권력이다"
- 환절기 건조한 피부, 보습·영양 더해줄 KEY 아이템
-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렌더링 작업만 1만2785년?...제작기 TMI 大방출
- 권상우X이정현X이종혁 '두번할까요', 웃음+공감 예고...취향저격 스틸 공개
- 핑크퐁 SNS 댄스배틀 콘테스트, 싱가포르항공권 증정外 프로모션 풍성
- '데이데이비쥬 단하루특가', 토스 행운퀴즈 출제...빈칸넣기 정답은?
- '시베리아 선발대' 김민식, 몰카 희생양 예능 신고식 톡톡히
- 유준상·이장우·최대철 '영웅본색' 3인방, 오늘(27일) '연예가중계' 출격
- [현장] '아날로그 트립' 김지선 PD "동방신기+슈퍼주니어간의 돈독함이 초점"
- 서울시향, 임동혁·김웅식과 10월 러시아 순회공연 '문화외교관' 수행
- 보수단체, '압수수색 검사 통화' 조국 고발 "중대한 범죄 행위"
- [현장] '아날로그 트립' 이특 "려욱 제일 부러워해, 동방신기 스케줄에 맞췄다"
- ‘구해줘홈즈’ 이윤지X임형준, 공동육아 맞춤 수유동 ‘숲세권’ 매물 찾기
- '프리미어12' 서울라운드, 오늘(27일) 오후 2시 입장권 예매 오픈
- ‘줄리어스 시저’ 극음악을 풍성하게, 작곡가 장한솔 '소리, 숨' 공연
- [현장] 유노윤호 "'아날로그 트립' 후 일기 적는 습관 생겼다"
- 임진강 등 北접경지역서 ASF 바이러스 미검출...감염경로 오리무중
- ‘수요일은 음악프로’ 황보라, 진성 미니홈피 폐인? 첫방송 지원사격
- 조국 동생, 이틀 연속 검찰 소환...'웅동학원' 의혹 집중 조사
- 국림암센터 일부 교수, 논문에 '자녀 저자' 기재 적발...사실관계 조사
- 생활체육인 증가!...퍼포먼스 극대화 '스포츠 인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