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이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지적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언급했다.
정성호 의원은 질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도에 출간한 ‘문재인의 운명’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난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대검중수부 출두했을 때 상황과 관련해서 ‘이인규 중수부장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잔 내놓았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에는 오만함이 가득 묻어있었다’라며 결론이 ‘결국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언론을 통한 모욕주기와 압박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다”라고 현장에서 읽어내려갔다.
이어 “지금 고검장이나 중앙지검장들 업무보고를 들으며 검찰 정말 잘 하고 있다 비난 받을게 없다”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한다고 생각하시나”라며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물었다.
또 “서초동, 광화문에 몇 명 모였니 이런 걸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게 상당히 부끄럽다”라며 “여당이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잘한다고 하고 불리하면 잘못하고 있다고 하고, 야당도 본인에게 유리하면 검찰이 잘한다고 하고 불리하면 정치검찰이 야당을 탄압한다고 하는 현실이 부끄럽다”라고 개탄했다.
정성호 의원은 “10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그런 태도가 검사들에게 남아있지 않나 싶다”라며 검찰이 여전히 10년 전의 태도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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