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자신의 말을 가로막는 위원들을 향해 언성을 높였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현 정권의 검찰개혁 방향성에 대해 지적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앞서 의원들의 질의가 끝나자 “국감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들 주질의가 다 끝났지만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라며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에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여당인 민주당까지 정부쪽이 내세우는 검찰개혁 두 가지가 눈에 띈다. 특수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또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검사를 감찰하겠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라고 지적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조국의 입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다. 이거 검찰개혁 맞나”라며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말해보라”라고 말했다. 배성범 지검장은 질의에 “직접 수사 총량을 축소하는 부분은 큰 틀에서 개혁의 주요방향으로 수긍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여상규 위원장은 “문제는 현 정권의 입에서 나오는 게 옳으냐는 이야기다. 그동안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숫자를 배나 늘린 게 현 정권 아니냐”라며 “야권 탄압하다시피 전직 대통령들 다 집어넣을 때는 특수검사를 무한정 늘리고 이제 여권의 장관을 수사하니까 특수부를 축소해야 한다? 이게 정의냐 공정하냐. 이런것들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되는 거다. 그건 검찰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 정권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모순되고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정확한 검찰개혁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검사님들도 그런 철저한 용기와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상규 위원장이 이어 본인이 고발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돼 고발자체가 문제라며 수사를 하지 말라는 식의 발언을 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질타가 나왔다.

장제원 의원은 “말씀하시는데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여당 의원들을 향해 반박했다. 여상규 위원장 역시 “잠깐 시간 정지하세요”라며 “다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끼어들지 말라고 했죠?”라고 언성을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선을 넘지 맙시다 좀”이라며 여상규 위원장의 태도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