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현 정권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오 원내대표가 현 정권의 검찰개혁 방향성에 대해 지적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질의에 앞서 “우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다”라며 “무능하고 어찌보면 미숙한 그런 정권 아래에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300만명은 조국을 수호하고, 300만명은 조국을 구속하라고 외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 과정 속에서 검찰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나”라고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물으었다. 사실관계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대답에 오 원내대표는 “검찰권이 뭐냐 검찰청법에 의하면 공소제기, 공소유지 이것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검찰권 아니겠나. 정권을 만든 집권여당이 검찰의 검사들 고발하는 코미디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미숙한 정권이면 그런 일이 벌어지나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조장하면서 거기로 나오게 하는 무능한 정권이 어디있나. 피의자 장관을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으로 임명하고 결국 국민들을 찢어놓고 있다. 수습할 생각을 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서초동에 집회를 페이스북에 정신 못차리고 올리는 게 지금 법무부 장관이다”라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또 “도둑이 도둑잡으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며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끌 인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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