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이 윤석열 총장의 언론사 고소 관련한 언급을 했다.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윤중천 접대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동이 적절한지에 대해 지적했다.
금태섭 의원은 한겨례21에서 최근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가 윤중천씨로부터 윤석열 총장이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한 데 대해 “대단히 잘못된 기사라고 생각한다. 총장님께서 부당한 접대를 받은 것 같은 인상을 독자로 하여금 받게 했다”라며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특정해서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을) 덮었다는 건데 대단히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라고 본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총장님이 이 사건을 고소하셨기 때문이다”라며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소를 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제가 검찰총장직을 가진 분이라고 해서 하라마라 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초임검사 시절에 시보로 와있던 사법연수생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선배들이 달려들어서 취소를 시켰다. 한 명의 검사도 이견이 없이 ‘검사는 고소를 하는게 아니다’ 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그 검찰청에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했고, 사법연수생도 그 논리를 납득했다”라고 예시를 들었다.
금태섭 의원은 “(총장의 고소) 취지도 알겠고, 그걸 끝까지 하신다면 말릴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면서도 “조국 전 장관께서도 민정수석 시절에 본인을 비난한 네티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 검찰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도 언론기관을 고소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일반 시민들이 계속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소를 하는 문화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해당 고소가 적절했는지를 반문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며 그러나 검찰총장이 고소인이 된 사건이 있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지, 폭력적인 범죄라면 모르지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게 적절한가 싶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에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굴 고소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인터넷이라던가 유튜브, 이런 곳으로부터 어마무시한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고소를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 보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 하나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언론으로서 해야하는 확인 없이 1면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더구나 이 고소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시는 건 좋지만 그 언론도 그에 상응하는 사과를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후속보도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본인들은 이걸 조사를 안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보도는 검찰총장이 윤중천씨한테 접대 받았다는 걸 인식시키는 내용이다. 해당 언론사가 취재과정을 다 밝히고, 이런 보도가 이런 식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걸 같은 지면에 해주시면 고소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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