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사업을 ‘잘못된 일’로 규정하며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하는 초강수를 내놓으면서 향후 남북 경협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김 위원장은 23일 북한 매체에 보도된 금강산관광지구 시찰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됐다”고 남측과의 협력을 통한 금강산관광을 직접 비판한 뒤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서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이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평양 공동선언 합의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발언이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양 정상이 도출한 9·19평양공동선언은 올해 들어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남북관계가 정체된 와중에서도 화해·협력 기조의 보루 역할을 해 왔다. 김 위원장이 이를 사실상 번복한 것은 지난해 시작된 대남 협력 기류에서 방향을 틀겠다는 신호일 수 있어 남북관계에 장기적 파장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번 발언은 남북 경제협력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같은 주요 남북경협 사업 재개는 북미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반대급부 카드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남북경협에 거부감을 드러낸 만큼 이런 정부의 구상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의 직접 지시가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강조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경제·문화·인적교류 확대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며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이 철거를 지시한 남측 시설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가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일단 이날 김 위원장이 돌아봤다고 언급된 시설에 면회소는 빠져 있지만 혹시라도 포함된다면 금강산에서 진행돼 온 이산가족 상봉 등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의 전면 가동을 위해 면회소에 대한 몰수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