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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인택시 운전자 1만5000여명, '타다' 금지 법안 발의 촉구

서울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23일 대규모 집회를 열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열어 “불법 렌터카 여객 운송과 파견업체 ‘타다’를 전면 금지토록 하는 법안 발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1만5000여명이 참석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타다’ 등 플랫폼사와 택시기사간의 갈등으로 인해 택시기사가 분신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국회와 정부, 청와대는 사태 해결을 등한시해왔다”며 “그러는 사이 불법적인 렌터카 여객 운송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은 관광산업 목적의 운전자 알선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 목적에서 벗어난 렌터카 여객 운송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타다’ 등 플랫폼사는 공유나 혁신의 명분도 없고 법률적·사회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통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다”며 “정부가 입법안을 내놓고 국회가 나서면 된다. 법안 발의 즉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는 ‘타다’의 유상운송행위를 막기 위해 11인승 렌터카의 대리기사 고용을 ‘6인 이상 승차했을 때’나 ‘6시간 이상 빌렸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한 내용의 법안을 낸 무소속 김경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참석했다.

에디터 박경희  gerrard@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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