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뒤 상임위 숙려기간(180일)을 채운 검찰개혁 법안을 29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시점과 관련해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문 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오전 중 법제사법위원회에 문서로 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물론 부의 직전까지도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서 고심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29일 오전 9시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됐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법안이 심사기간 만료로 위원회에서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어갈 때 의장이 문서 고지 방식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의장은 법조계 등에 두루 자문한 뒤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 아래 29일 해당 법을 부의하는 쪽으로 일찌감치 가닥을 잡았지만, 28일 자신이 주재하는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지켜보고 최종 판단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다만 문 의장은 법안의 자동 부의와는 별개로 상정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관련기사
- ‘VIP’ 장나라-이상윤-이청아, 베일에 감춰진 ‘프라이빗 스캔들’ 판도라 상자 열렸다
- 핫샷 SAN(윤산), 오늘(29일) 두번째 디지털 싱글 'Free Falling' 발매
- 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 불법' 檢 비판 "文대통령 AI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 애플, '에어팟 프로' 출시 예고...소음 제거+땀 방지 기능 탑재
- [오늘날씨] 서울·경인지방·충청, 미세먼지 매우나쁨...외출시 마스크 필수
- '풍문쇼' 서동주, 母서정희에 "내가 이혼 선배" 농담하는 사이
- '풍문쇼' 서동주, 美 MIT-로스쿨-변호사 합격 공부 비법? "매일 12시간"
- 최수종, ♥하희라 라면먹방 외면 "몸관리 차원 인스턴트 음식 NO"
- 최수종, ♥하희라와 장흥 가서도 아재개그 폭발...본격 '개그이몽'
- 강남♥이상화 결혼식, 김연아→황치열 ★ 하객 총출동
- '냉부해' 박준금, 아이유 몸매+과거 리즈시절 공개...청순美 자랑
- 이상화母 뭉클한 소감 "시집 가는 딸, 실감 안 나...자주 올거지?"
- '동상이몽2' 함연지 "남편 첫만남부터 결혼하고파"...재벌가 언급엔 묵묵부답
- '동상이몽2' 하하 "첫째 낳고 기자들 괜찮냐고 물어...이젠 인정받아"
- "감동의 4시간"...펭수, 서울 이어 부산서 팬사인회 성료
- 나경원, 오늘(2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잃어버린 2년반' 키워드
- "레깅스는 일상복"...여성 뒷모습 몰카 男, 항소심서 무죄 선고
- 장하나, LPGA BMW 챔피언십 우승에 랭킹 31위 도약...고진영 1위 유지
- 김구라 "함연지는 재벌가 직계, 서장훈은 자수성가" 비교
- 서울지하철 2호선, 오늘(29일) 오후 3시 재난대응훈련...10분간 운행 중단
- '보이콧 재팬' 여파...3분기 日항공여객 15% 감소, 국제선 전체는 증가
- 개그맨 김철민,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 복용 후 근황...누리꾼 응원 물결
- '라디오스타' 노사연-붐 "우리도 강호동 피해자"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