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12일 밤 12시 5분 MBC ‘100분 토론’이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모병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당장 2025년부터 군 병력이 부족해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계적 모병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
여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여권 실세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전략적인 카드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민주당은 “검토한 적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정의당은 “환영한다”며 가장 적극적이다.
모병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이라는 단순한 틀을 뛰어넘는 이슈다. “공론화를 미룰 수 없다”는 찬성론과 “분단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누가 군대를 가야 하느냐, 군대 문화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질문도 제기된다.
오늘(12일) 밤 12시 5분에 방송되는 MBC ‘100분토론’에서는 ‘모병제 전환’ 논란을 다룬다. 모병제 논란이 제기되는 배경과 현실성, 그리고 슬기로운 해법은 무엇인지,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진다.
한편 이날 ‘100분 토론’ 패널로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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