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에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관련기사
- 부천 도당고, 수능 감독교사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어지럼증 호소
- 라마다 제주, 수험생 뷔페 반값할인 이벤트 "몸보신 할 시간"
- 엑소·BTS·태연·헤이즈 등 'MMA 2019' TOP10 확정...오늘(14일)부터 투표시작
- '감쪽같은 그녀', 12월 흥행 다크호스?...극찬 포스터&리뷰 예고편 공개
- '82년생 김지영', 박스오피스 TOP4 좌판율 1위...수험생 할인 이벤트 진행
- 정경심, 26일 추가기소 후 첫 재판...法 '병함 심리' 결정 예상
- 이문정, 결혼 1년 만에 임신 "태명 '꾸미', 아기와 만남 기대돼"
- '나를 찾아줘' 이영애·유재명·박해준, '믿보배' 시너지 폭발...연기 열전 예고
- 디어클라우드, 콘서트 티켓 오늘(14일) 오픈 "위안과 기쁨 공존하길"
- '목요일 프렌즈타임' 캐시슬라이드 초성퀴즈 "ㅁㅍㄴㅇㅅ" 정답은?
-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0', 4번째 에디션 발간...추가 레스토랑 공개
- '편스토랑' 정일우, '마라상궈 밥만두' 완성...이승철 "압권이다" 감탄
- '오르간 여제' 제인 파커 스미스 공연, 수험생 40% 할인 혜택
- 패셔니스타 김나영-강희재, 사계절 잇템 화이트 스니커즈 '꾸안꾸룩'
- 블랙핑크 美 'TIME 100 NEXT 2019' 선정...카밀라 카베요등과 어깨 나란히
- 강소라, 우월한 비율 시선올킬 겨울룩 화보 공개
- ‘살림남2’ 김승현, ♥︎알토란 정윤희 작가에 “사랑해!” 짚라인 프러포즈
- 박소담 측 "드라마 '청춘기록' 출연? 시나리오 받고 검토 중" (공식)
- ‘나혼자산다’ 화사-박나래, 한혜진 기럭지에 좌절? ‘출발 드림팀’ 도전
- "뉴욕라이프 공개"...엄지원, 유튜브 채널 '두잉' 통해 소탈한 일상 전한다
- "아두2019" 마무리는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인형'과...수험생 할인도 풍성
- '어하루' 만화 속 비밀 안 이재욱, 이태리와 심상치 않은 기류 포착
- 수능 국어, 등급 가를 문제는 40번-19번…“지문 소재 특정분야 제한하지 않았다”
- EBS, 수능 시험지-답지 서비스부터 등급컷까지 실시간 제공
- 전진희-장수현, ‘스페이스 공감’ 출연…잔상 깊은 라이브
- "'링딩동'·'뿜뿜'·'나야나' 등"...뮤지코인, 중독성 강한 수능 금지곡 재조명
- tvN ‘박나래쇼’, 박나래 시청자와 소통 나선다! 12월 방송 확정
- ‘섹션TV’ 경리, ♥︎정진운 러브스토리 공개 “軍 면회 출석률 1위” 자신
- '개가수' 김영철, 신곡 '신호등'으로 뽕DM 3연타 이어간다...21일 발표
- "67년생 박미선입니다"...박미선, 파일럿 예능 '스탠드업'에서 과감 입담 투척
- "매 순간 행복했다"...황민현,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 막공 소감
- 토스, '번인 걱정제로 QLED TV' 관련 퀴즈등장...정답 숫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