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의 중장기화 설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답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행사에 참석해 국민 패널 300명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다문화 가정의 군복무 지원 방안에 대해 “이제는 (다문화 가정이) 결코 소수가 아니다, 이제는 권리도, 의무도 우리 국민들과 차등없이 하는 게 중요하다. 당연히 병역 의무를 비롯한 부분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 차별이 없다는 건 그저 동등하게만 대접하는 게 차별이 없는 게 아니다. 각각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조건에 맞게 갖추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슬람의 교구에 음식이 특별하다던지, 불교 국가의 경우에 채식을 한다던지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맞는 식단을 선택하게끔 하는 그런 노력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우리가 진정하게 평등하게 대우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군복무 관련, 진행자 배철수가 “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도 모병제에 관심이 많다. 사실 저도 막내아들이 다음주에 입대한다”라고 전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 모병제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만한 형편은 되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갈수록 부사관같은 직업군인을 늘려나가고, 사병들의 급여도 높여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제는 병력 중심이 아니라 첨단적이고 과학적인 장비 중심의 군대로 만들어서 병력을 줄여나가고, 나아가서는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서 평화가 정착된다면 긴축도 이루고 이런 조건들을 갖추어나가면서 모병제를 연구해나갈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