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다고설명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행사에 참석해 국민 패널 300명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 “장관으로 임명한 취지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하게 만들었다. 송구스럽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도 “그렇지만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검찰해결의 중요성이랄까 절실함이 부각된 것이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검찰개혁은 두 가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는 것, 그동안 정치검찰의 행태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말하자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되고 거기에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에 잘못을 물을만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수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공수처에 대한 오해를 말씀드리자면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고위 공직자의 대부분은 정부 여당이지 않겠나. (이런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다. 한나라당 시절인 1998년도에는 이회창 총재가, 2002년 대선 때는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했던 사안이다”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 특수 관계자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사정기관 역할을 못해왔기 때문에 국정농단이 생겨난 것”이라며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관이라고 한 것이 공수처고 그 적용대상이 판검사로까지 넓혀졌기 때문에, 말하자면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서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공수처가 부각이 되어 있다.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이 없다. 무소불위 기구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의 일에 대해서 더 뿌듯해하고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