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답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행사에 참석해 국민 패널 300명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소미아 종료 사태에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라면서도 “추가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한국은 일본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 안보에서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는 안보 우산을 제공받고 있다.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전체 GDP 가운데 1%도 되지 않지만, 우리는 2.6%에 가깝다. 우리는 방위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일본의 안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데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그 이유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이 북한이나 제3국으로 건너가서 살상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하면 그것은 모순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의혹 자체가 품위가 없고, 설령 그런 의구심이 있었다면 수출 물자에 대한 통제를 좀 더 강화하는 취해 달라던지, 수출물자들이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역을 알고 싶다던지, 한일간의 소통을 더 하자던지 이런 사전 요구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지소미아 종료를 “우리로서는 (지소미아 종료) 당연한 도리”라며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간의 안보협력도 중요하다. 일본과도 최대한 협력하고자 한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과 안보상의 협력은 해나갈 것이다 일본의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해나갸아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