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강조한 ‘민식이법’이 21일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또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고가 났던 곳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한 달 뒤인 10월 11일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돼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민식군의 부모를 지목했고, 민식군의 부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민식이법’ 의결에 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식이법 소위 통과에 감사하다.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면서 “다른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련기사
- 박시연, 주얼리 브랜드와 10년째 인연...콜라보 진행 '수익금 기부'
- '겨울왕국' 뺨치는 11월 한국, '봄 날씨' 뉴질랜드로 떠나자
- 글로벌 스페셜 스토어 프로젝트, 판교 현대百 '구찌 핀‘ 오픈
- 이름 살아있네~ 재치 가득 식음료 제품명 BEST 4
- 테이-온주완-오창석, '여명의 눈동자' 같은 역 다른 표현 포스터 '눈길'
- 안전 먹거리 위하여! 롯데마트, GAP 인증과일 모음전
- '검은사막m', 오늘(21일) 긴급 서버점검...'대사막: 붉은 바람' 이벤트 예고
- 푸퍼패딩부터 얼씨룩까지...‘모델킹’ 김원중, 겨울 아우터 스타일링 제안
- 홍콩 스타 임달화, 영화 '리틀 큐' 위해 전격 내한...신현준과 우정 과시
- '62회 그래미어워드' 릴 나스 엑스·허 최다 5개 부문후보...BTS 불발
- 따뜻한 컬러와 고급소재...조이그라이슨, 핸드백 3종 출격
- 마마무, 초동 7만장 돌파 이어 美 빌보드 월드 디지털 차트 진입
- 정동하-곽동현-유회승, 뮤지컬 '위윌락유' 예고편서 흥 폭발
- '음원강자' 볼빨간사춘기, 신예 웬과 27일 'New York' 발매...시너지 기대
- '성폭행 혐의' 강지환, 검찰 징역 3년 구형 "저 자신이 밉고 용서 안된다"
- 11월 '문화가 있는 날', 김중혁X김동완 "인생의 재미 찾아" 천안行
- [포토] 아스트로 '문빈, 함께 못해 죄송...빈자리 채울게요~'
- CJ ENM-스튜디오드래곤, 넷플릭스 파트너십 체결...韓오리지널 시리즈 제작
- '우아한 모녀' 지수원, 이훈 무관심에 버럭 "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 유시민·홍준표 대립 토크→웃음 폭발...'정치합시다', 22일 KBS1 첫방송
- '우아한 모녀' 김흥수, 차예련 고백 거절 "제 마음 흔들지 마세요"
- 반독과점영대위, '겨울왕국2' 스크린독과점 제기...22일 긴급기자회견 개최
- '문제적남자' 주우재, 효소 설명에 멘붕 "구아닌? 구아바는 안다"
- 조국, 두번째 검찰 조사서 '진술거부권' 행사...9시간 반만에 귀가
- '꽃길만 걸어요' 최윤소, 정유민 불륜녀 착각→사장 딸 진실에 충격
- '제보자들' 층간소음, 엇갈린 이웃 주장...윗집 "피아노 치지 말라고 하더라"
- [제40회 청룡영화제] 박해수·김혜준, 신인남녀상 수상 "한걸음 더 나아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