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를 조건부 유예한 가운데 일본의 여론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대응을 지시했다.
지난 22일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대화를 재개합의로 합의한 가운데 일본 언론이 정부 고위관계자 등을 인용해 자신들의 외교적 ‘승리’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한국이 양보를 했고, 일본이 이를 수용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아사히 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소미아 종료 정지 직후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일본 언론의 이같은 보도에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며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미국이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 주한미군 문제는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라며 “한미 동맹이 그리 만만한 동맹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역시 기자들과 만나 “8월 23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다음 일본이 그제야 우리와 협의하자고 제의해온 것”이라면서 “그때부터 외교채널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자신들의 논리로 합리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사자성어로 말하면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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