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또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 장소는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관련기사
- '눈의여왕4', 출구無 개성만점 캐릭터 열전...4인4色 예고편 공개
- 공차, 2초에 하나씩 팔리는 인기 탓?...‘2020 공차 다이어리’ 증정 조기 종료
- '웃는 남자' 뉴캐스트 이석훈, 1분 M/V 공개...가창력 폭발
- LG트윈스, KBO 선정 '마케팅상' 수상...10개 구단 유일 100만 관중
- 엠넷 측 "'프듀' 전 시리즈 조작논란, 공소장 확인 후 입장낼 것"(공식)
- 스케쳐스, 편안함을 불러주세요...1500만원 규모 CM송 공모전 개최
- 패션계 연말 이벤트 바람, 지이크 50% 할인 '빅토리 위크'外
- '쥬만지' 드웨인 존슨→카렌 길런, 방탄소년단·韓팬♥...한글패치 완료까지
- 숀 '웨이 백 홈', 스포티파이서 1억 스트리밍 돌파...40주 연속 차트 인
- ‘복면가왕’ 여자친구-우주소녀-모모랜드, 걸그룹 복면가수 등판?
- 드롭탑, 150명에게 뮤지컬·연극 티켓 선물...'컬처탑' 응모하자
- 고급 커피를 집에서...브레빌 머신 최대 40% 할인 고객감사 프로모션
- ‘RUN’ 지성-강기영-황희-이태선, 진짜 달리는 예능? 색다른 재미
- '싸패다' 박성훈, 명품 수트핏+하트 헤어로 완성한 '워너비 이사패션'
- '개훌륭' 강형욱, 분리불안 순돌이 보호자에 분노 폭발...긴장감 UP
- 라벨영, 씻어내지 않는 신개념 린스 '쇼킹창포물노워시' 출시
- 오퀴즈 ‘바디럽 블랙프라이데이’, 더 비싼 퓨어썸 주방용은? 정답 공개
- ‘전참시’ 이영자X홍진경, 송이버섯 라면 잇는 청송 가을보양식
- 한불모터스, 푸조·시트로엥·DS '겨울맞이 서비스 캠페인'...무상점검 실시
- BTS·트와이스·폴킴 등 '골든디스크' 본상 후보...강다니엘·김재환 등 신인상 후보
- 뮤지컬 '위윌락유', 亞투어 이어간다...日 도쿄에서 시작
- 김철민, 펜벤다졸 복용 근황 “내일 검사결과 나온다”
- 조이, '겟잇뷰티 2019' '뷰라벨' 페이스 오일 검증! 라벨 향한 의욕충만
- 강한나, 일상 속 공격에 ‘귀피를 흘리는 여자’ 변신
- '스타워즈'→'블랙위도우', 2020년 극장가 '슈퍼 여전사' 기대작 4
- 스타쉽·울림·에잇디, '프듀' 안준영 PD 등에 접대...인과관계는 미확인
- 귀여워서 어떻게 먹어? 서울디저트페어, 제철맞은 '딸기전'
- '위쳐' 헨리 카빌, 비주얼 극강 괴물사냥꾼...캐릭터 포스터 공개
- SK 박종훈, '2019 사랑의 골든글로브상' 영예...야구계 기부천사 입증
- 아임오, 소녀들에게 온정을...생리대 3만장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