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불법촬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6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추악한 비밀을 발견한 여자친구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여자친구 박성미(가명)씨를 비롯해 여러 여성들은 성관계를 불법촬영한 남성 A씨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제작진은 故구하라의 불법촬영 고소 판례를 언급하며 사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어려움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달 숨진 故구하라가 1년 여 전에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를 고소했을 때 협박과 폭행엔 유죄로 판단했으나 불법촬영 혐의엔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이 연인이었고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에 성범죄 전담 정찬 변호사는 "동의 하에 촬영한 건지가 중요하다. 묵시적인 동의도 동의가 있었다고 보고 판단한다. 카메라 앵글, 대화가 오고 갔는지, 카메라 응시 여부 등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라고 명확한 잣대의 필요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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