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과거사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9일 오후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국가 폭력의 온상이어던 형제복지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과거사법이 통과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다뤘다. 

사진=MBC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설립돼 1987년 폐쇄될 때까지 공식 사망자만 500명이 넘어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린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사회 정화를 명목으로 일명 ‘부랑인’들을 적극적으로 시설에 수용하라고 지시했고 경찰은 집 앞에 놀던 어린이를 꾀어 형제복지원으로 보내기도 했다. 형제복지원에 감금됐던 피해자들은 복지원에서 풀려난 뒤에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왜 그곳에 끌려가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국가에 묻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는 "과거사법은 여당이 야당과 합의하지 않은 거다. 국회 생기고 법안 소위를 날치기한 사례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바른미래당의 투표 요구를 거부하며 일제히 퇴장한 자유한국당이 이제와서 '날치기'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2017년 과거사법이 발의된 후 자유한국당은 논의를 미루는 데 급급했다.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이 회의장에서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진실화해위 안경호 전 조사팀장은 "대안이 나왔으면 대안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다시 1조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 A부터 Z까지 논의하자는 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지연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양수복 기자  gravity@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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