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해 유엔총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5년째다.

결의안은 컨센서스(전원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컨센서스란 어느 나라도 표결 요청이 없을 때 적용되는 결의 방식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4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됐고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채택됐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마련했으며 지난해까지 EU와 함께 결의안을 주도한 일본은 초안 작성에 불참했다.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0여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앞서 한국대표부는 현재 한반도 정세 등 상황을 고려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문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나열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제3위원회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즉각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은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반(反)북한 적대세력의 전형적인 선언문에 불과한 이번 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규탄하며 투표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존엄과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사회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적대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조작된 결과물"이라며 "결의안에 언급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결의안을 주도한 EU 회원국에 대해서도 "이슬람 포비아(이슬람혐오증), 제노사이드(대량학살), 소수민족 학대, 인종차별 같은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 범죄부터 되돌이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베네수엘라, 중국 등도 정치적인 인권결의안엔 반대한다면서 북한 입장을 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