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올레폰안심플랜 606억 환급…1인당 6100원꼴

KT가 스마트폰 분실이나 파손에 대비해 가입 받은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로 했다. 전체 환급 액수는 약 606억원으로, KT 고객 988만명이 평균 6100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오늘(2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들이다.

KT는 그간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당국에 부가세를 납부해 왔지만, 작년 8월 금융당국이 이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과세당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했다.

과세당국은 KT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해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가 세금 환급 기준에 따른 환급 규모는 평균 89% 수준이라고 KT는 전했다.

KT 고객은 올레닷컴(www.olleh.com)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없이 본인인증(SMS 또는 아이핀)을 통해 본인이 부가세 환급 대상인지 알아보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文아들 특혜채용 무마위해 해고자 재입사”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오늘 한국고용정보원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인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공론화하려는 해고자들을 '비밀계약'을 통해 재입사시켜 논란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용주 의원은 당시 고용정보원 전문계약직이었던 강모씨의 증언을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고용정보원은 2006년 12월 29일 내부계약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공개채용 합격자 발표 시 준용 씨 등 2명의 외부인을 발표했고, 같은 날 종무식 직후 기존 계약직중 '재계약자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14명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당해고를 당한 직원들은 2007년 1월 1일 모임을 구성하고, 노동부 및 고용정보원 등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면서 "사회공론화에 부담을 느낀 고용정보원은 2월 8일 1월 1일부로 재계약을 소급하고, '문건 유출시 합의 무효'를 내용으로 당시 기획조정실장인 황 모씨와 부당해고 직원들 간에 비밀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