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지난 8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2명의 부장검사가 극과 극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수통인 ‘대윤’ 라인(윤석열 검찰총장 중심 특수부 출신 인맥)이 점령군마냥 요직을 쓸어간 작년 인사를 칼럼에서 비판했다”며 특수부 출신이 대거 교체된 이번 인사의 의미를 짚었다.
이어 “대윤 라인이 반발할 명분이 형식상 좀 있어 보이는, 제가 직무유기로 고발한 검사장이나 저에게 인사거래 시도한 검사장이 여전히 건재한 인사에 대해 후한 점수를 어찌 주겠느냐”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박균택 고검장(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 구명 위한 진술서 제출) 사례에서 보듯, 내부적으로 꽤 괜찮은 편인 검사조차 이 지경인 상황에서 인사권자의 고민이 참 깊겠다 싶어 말을 아낀다”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검찰개혁이 20년은 더 걸린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 이런 사람들 물갈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직업공무원 제도 하에서 부득이한 일”이라며 “하루라도 더 빨리 검찰이 바로 서도록 안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검사가 지난해 윤석열 총장의 자기 사람 박기식 인사를 다시 한번 비판하며 추미애 법무장관의 파격 인사를 지지하는 톤의 평을 내렸다면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사법연수원 31기)는 공개적으로 정면 비판했다.
정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9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특정 사건 관련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향후 중간간부 인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중앙지검 1~4차장 하마평이 무성하다"며 "그 인사에서도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 불공정한 인사를 하신다면 검찰을 특정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검사는 "검찰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검찰개혁'을 고민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수사팀을 꾸릴 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추 장관의 특별지시와 관련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법무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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