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정치색과 이념을 떠나 앞 다퉈 반려동물 정책 공약을 내놨다. 정치권에서 동물복지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유권자가 무시 못할 수준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전체의 21.8%에 이른다. 2010년(17.4%)과 비교하면 그 비중이 4.4%포인트 늘었다. 인구수로는 약 1000만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저출산, 결혼 기피 등으로 1~2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사람과 반려동물 간 유대감은 더 깊어지는 추세다. 후보들은 ‘반려동물 생명 존중, 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시대’라는 데는 모두 동의하나 정책은 천차만별이다.

5명 유력 대선주자 중 가장 먼저 반려동물 정책 공약을 발표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9대, 20대 국회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에 참여해 동물복지에 꾸준히 힘써왔다. 이런 이력 때문인지 후보들 중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공약을 준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파격 내용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민법 및 동물보호법 개정,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 산출, 동물의료보험 도입, 공공동물화장장 도입, 공원과 공공기관 옥상을 활용한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 동물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법 개정을 발표했다. 차기 정부조직 개편 시 동물 관련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유기견 지순이 입양, 고향 양산에서 기르는 고양이 찡찡이 등 스스로를 ‘문 집사’ ‘개 아빠’라고 소개할 만큼 애견·애묘인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동물보호법 강화, 길고양이 중성화,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등 동물 복지 공약 11개를 발표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5개 공약을 내놓았던 문 후보는 이번엔 5개 공약을 발표했다. 민간 동물의료 관련사업 활성화, 반려견 놀이터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급식소와 중성화사업 확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반려동물 정책 ‘쓰담 쓰담’을 발표했다. 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이력제를 도입해 생산·판매 투명화와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폐지를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정부에 동물복지 전담부서도 설치키로 했다. 반려동물 이력제는 내장형 칩으로 일원화하고, 반려동물의 질병·상해 시 과다한 치료비 부담 문제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2022년까지 유기동물을 30% 줄이고, 동물전시 카페의 위생 및 질병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반려동물 학대·유기에 대한 감시 강화, 유기동물 줄이기 목표량 설정, 개농장 불밥운영 근절 등 3개 공약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관련 이슈 중 찬반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개농장 관련 공약을 내놓은 것은 다섯 후보 중 유일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다양하진 않지만 구체적인 반려동물 정책 공약을 1개 제출했다. 반려동물 진료 부가가치세 완전 폐지로, 현재 예방접종이나 기본 진료를 제외한 진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없애겠다는 공약이다.

사진출처= 문재인 블로그, 영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스틸컷, JTBC '대선후보토론'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