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가지고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 저버린 데 대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지역구 사업가들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관련기사
- 입양시 의무교육·고양이등록제...정부, 동물 복지 확대 계획
- 얼굴 못지 않게 고생하는 바디...'착한' 바디케어 제품 PICK 3
- PN풍년, 설맞이 기획세트 구성·사은품 증정+최대 70% 할인까지
- 혜리, 큐원 상쾌환 '상쾌핫 카페' 프로모션 참여...일일 바리스타 변신
- '정직한 후보' 라미란→김무열, 예고편 리액션甲 '코멘터리 영상' 공개
- 文,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임명 재가...오늘(14일) 오후 임명장 수여
- 안준영 등 '프듀' 제작진 "고의성 없었다" 주장...한동철 PD증인신청
- 직장인 72% “육아휴직-저출산 해소, 밀접한 관련” 실질적 도움 정책은?
- 송강호·최우식·박소담·박명훈, '기생충' 오스카行 SNS 기쁨 폭발(ft.혜리-안재홍)
- 공연 '옹알스', 남녀노소 쉽게 즐겨...'옹캉스'로 힐링해볼까
- ‘아이돌라디오’ 베리베리 “데뷔 1주년, 팬들을 향한 사랑 더 커졌다“
- '작은 아씨들' 그레타 거윅, 오스카 유일 '女감독 파워'...6개 부문 노미네이트
- YG 트레저, 'TMI' 1화서 12인 멤버들 찰떡궁합 조합 공개(ft.순수 비글미)
- '설 명절' 주방도 이젠 '편리미엄'이 대세...추천 주방용품 셋
- 文대통령 "조국에 마음의 빚 졌다고 생각...이제 놓아주자"
- '걸어보고서' 정해인, 최강 매운맛 '버펄로윙' 도전...인간 한계 시험
- '머니게임' 고수, '고비드' 미소 심장폭행...'안구복지' 비주얼 스틸 공개
- ‘라디오스타’ 황우슬혜 “청담동 선캡녀로 유명, 배우병 걸렸었다“
- 양준일 "17일 새 앨범 발매? 동의無...미리 막지 못해 죄송"
- 스트레이키즈, 24일 첫 영어앨범 'Step Out of Clé' 발매...온라인 커버 공개
- '친한예능' 브루노, '불운노'→넘사벽 요잘알 등극...반전美 예고
- 태연→송민호, 볼거리+재미 챙겼다! 풍성한 1월 V오리지널
-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범 상대 손해배상 2심 승소...13억 지급 판결
- '사랑불' 김정난·김선영·장소연·차정화, 손예진과 케미↑...'주부 어벤져스' 등극
- 스타강사 주예지, 용접공 비하 발언에 “누가 누굴 가르쳐” 인성 논란
- [이번주 개봉작] '해치지않아', '닥터두리틀'과 동물 소재 빅뱅 (ft.'나쁜녀석들')
- 박지민, 악플러 '성희롱 DM'에 "정신차려!"...법적대응 예고
- 박지민, 성희롱 DM에 분노? 미성년자도 '상관無'...악플은 여전히ing [종합]
- 검경수사권 조정 ‘동상이몽2’, 임은정·진혜원 “개혁 첫발” vs 김웅 “거대한 사기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