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 할 수 있는 가족의 모습과 수가 크게 바뀌고 있다. 다양한 가족의 삶을 보장하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2015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전통적인 가족유형이라고 생각해 온 4인가구보다 높은 27.2%이고 1인가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해 2030년 32.4%, 2050년 34.6%까지 늘어난다는 추정치도 있다.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할 시기에 제19대 유력 대선후보 5인은 1인가구 정책 공약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가가 혼자 사는 청년의 가족이 되겠다"며 청년 1인 가구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동거·비혼·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며, 30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한 민간금융 주거자금 대출도 확대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 역시 약속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공간을 청년이 저렴하게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혼밥'이 일상인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식사·영양 문제 해결방안도 내놓았다.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마을 공동부엌’을 확대하고, 편의점 판매 도시락에 대한 식품안전기준을 강화하며 영양 표시를 확대한다. 또한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에 영양 검사와 상담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 균형 잡힌 식사를 유도하고 건강 체크도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

문 후보는 혼자 사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안심주택’ ‘홈방범서비스’ 프로그램 확대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시설 확충 지원, ‘안심택배함제도’ 확대 또한 약속했다. 여기에 청년 1인 가구가 위급상황에 보호자 동반 없이 병원이동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민센터’에서 지원하고 임시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외 1인가구 제품·서비스 공급 활성화, 저용량 쓰레기봉투 판매와 식료품 소포장 판매 유도 등으로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가족개념과 가족정책의 틀을 과감히 바꿔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을 인정·존중하고, 편견과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가족을 위해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을 결합해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노인의 재혼 내지 동거, 장애인공동체, 미혼모 가정, 동성 가정, 비혼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동반자등록법' 제정, 1인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확대, 대학생에게는 월20만원의 주거수당을 지급, 대학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2015년 현재 53.3%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1~2인 가구가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들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청년층 1~2인 가구를 위한 신축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15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소형주택건설의무비율을 부활하고,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제도적 기반을 닦을 예정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030세대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 할당 등을 통해 연간 6만가구 규모로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공급한다. 저리의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해 연간 구입 2만5000가구, 전세 8만5000가구를 지원하고,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수당'을 신설해 10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기주택종합계획(연평균 11만가구)보다 확대해 연평균 12만가구 수준으로 매년 지속 공급한다. 여성 1인가구 전용 안심주택 공급도 눈에 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매년 15만가구(5년간 75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년층에게 각각 5만가구씩 공급한다는 배정 원칙을 내놨다. 공공분양주택 일정 비율을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로 공급한다는 공약이 눈길을 끈다. 청년층의 주거안정 정책을 위해선 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주택, 셰어하우스, 사회임대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년 5만가구의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안이다.

사진= MBC, JTBC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