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 범죄에 필요한 건 피해자 보호와 확실한 법이었다.
1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6년 동안 잡히지 않는 중고거래 사이트의 얼굴 없는 범죄자 ‘그놈’을 추적했다. 카페 ‘사기나라’ 스태프와 제작진이 ‘그놈 추적단’을 꾸려 일명 ‘너구리 잡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차 추적은 실패. 추적단과 제작진에게 보복 테러가 이어졌다.
제작진은 돈의 흐름을 파악해 그놈을 다시 추적하기로 했다. 이번엔 추적할 수 없는 연락처를 가지고 미끼를 던졌다. 그런데 그동안 봐왔던 제품, 신분증 등이 달랐다. 추적단은 ‘그놈’이 여러 팀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그놈이 올린 계좌의 계좌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좌주 역시 그놈에게 당한 것이었다.
계좌주는 23세 청년이었다. 그가 신분증과 카드를 보내게 된 건 대출을 알아보다가 한 업체의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처음엔 한 개를 보냈지만 출금 한도 때문에 총 2개의 카드를 보냈다고 했다. 카드는 어디로 배송된걸까. 남아있는 단서는 퀵서비스 메시지. 퀵서비스 직원은 동대구역에 화물로 실었다고 했다. 제작진은 대구까지 가서 화물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CCTV에서도 그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추적 도중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 그놈을 쫓고 있다는 것이었다. 수사단은 “사기단의 꼬리까지는 추적했다”고 전했다. ‘그놈’ 조직이 체계적이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기전문가였다. 수사단은 “한달에 피해금이 100억원은 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과 ‘그놈’의 연관성은 없을까.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팀이 6명 정도 됐다”며 제작진이 그놈 목소리를 들려주자 “낯이 익다. 이 사람은 팀장이다”고 기억해냈다. 나이는 어리지만 머리가 좋아 지능팀의 팀장을 맡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동남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제작진은 목소리 분석에 나섰다. 전문가는 목소리 분석 후 10여명 정도의 팀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는 “30대 중반 전후로 추정된다. 국외 전화통화일 가능성이 높다. 갑자기 음성이 툭툭 끊긴다. 신호가 균일하게 접속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고 말했다. 종합해보면 그놈은 외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10명 이상의 조직, 주범은 30대 초중반으로 보인다. 제작진은 그놈의 제보를 받기 시작했고 한 제보자의 연락을 받았다.
제보자는 “확실한 건 3팀이다”며 “얘네가 7년 넘었을 것이다. 자산이 어마어마하다. 옛날에는 한달에 10억도 벌었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놈’ 추적단은 제작진에게 “골프팀이 방송 예고편 나간 후 하나도 활동을 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안고 갔다. 피해자들의 통장 정리가 안된다는 것이었다. 중고거래 사기는 금융기관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보이스피싱만 해당됐다.
전문가는 중고거래 카페에 카페가 책임의무를 지지않는다는 글을 비판했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전문가는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중고거래 사이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개정이 되면 이견 없이 사이트 관리자에게도 의무가 생긴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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