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소셜 사회
공군 복무기간 줄인다…올해 22→21개월 단축 추진

이르면 올해 안으로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에 공군 복무기간을 1개월 줄이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줄어들 예정인 사회복무요원보다도 공군이 복무를 더 오래 하게 되는 점과 타 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에서 '2년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병역법 18조는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단,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왔고,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최종적으로 각 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했다.

2018년 ▲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 단축이 결정됐다.

공군은 2004년 복무기간을 1개월 줄였기 때문에 2018년에는 3개월이 줄어든 타군과 달리 2개월만 줄어들게 됐다. 법률 개정 없이는 병역법이 규정한 복무 기간에서 6개월을 초과해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이에 육군과 공군의 복무기간 차이가 3개월에서 4개월로 벌어졌다.

타군과 공군의 복무기간 차이가 과거보다 커지면서 지난해 11월 공군병 지원은 경쟁률이 0.58대1로 미달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18년 11월 경쟁률의 절반 수준이다. 경쟁률이 3대1 수준까지 올라갔던 과거와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진 수치로 향후 공군 현역병 충원 미달이 지속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용원중 기자  goolis@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원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관련기사 icon'우한 폐렴' 국내 세번째 확진환자 발생, 54세 한국 남성 icon[고속도로상황] 설연휴 귀경길 부산→서울 7시간...오후까지 정체 예상 icon'설날 참변' 동해 가스폭발, 냉동공장→다가구 주택으로 '무등록 영업' icon캐나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자 발생...최근 우한 다녀온 50대 icon서울 장충동 호텔 화재로 37명 병원이송...투숙객 600여명 대피 icon‘우한 폐렴’ 치사율…'메르스·사스보다 낮아' icon터키 동부 지진, 사망자 29명으로 늘어...엘라지 22명 매몰 추정 icon"중국인 입국금지 요청"...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현실 가능성은? icon동해 펜션 가스폭발로 투숙객 4명 사망…원인 대형버너로 추정 icon동해 어달동 펜션 가스폭발…심정지 1명‧중상 7명‧경상 2명 icon터키 지진, 사망 21명‧부상 1000여명…한국 교민 피해無 icon[인터뷰②] '히트맨' 이이경 "예능·영화 함께하는 건 축복" icon[인터뷰①] '히트맨' 이이경 "권상우·정준호 함께하니 거절할 이유 없었죠" icon박영선 "고속도로 정체가 늘고 있다"...tbs 라디오 교통리포터로 깜짝 변신 icon전소민, 상한가 상징 빨간속옷 줄줄이 등장에 합류원했으나 '극구만류' icon'런닝맨' 전소민, 올해 천생연분 만난다..."양세찬과 엿같은 궁합" icon심영순, 직원들에 세뱃돈 주고 "떡국 끓여줄게"→ "만두 빚어야지" icon동은원장(김동은), 산타걸 이어 한복입고 등장 "세배 받으세요" icon'당나귀귀' 션, 양치승 돕기 위해 등장...한번에 연탄 19개(70kg)도 거뜬 icon'끼리끼리' 장성규 "MBC 오디션 탈락 후 감정 없어, 그 사람 적폐라 다 나가" icon'끼리끼리' 성규 "박명수, 리더로 하는것 없이 화만 내" 폭소의 저격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