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행사에 도움을 줄 각 후보들의 정책을 점검한다.

먼저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년실업이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25~29세 실업률은 10.5%를 기록했다. 취업난으로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례까지 더하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30%가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각 후보들은 이런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며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다. 다만 공약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부족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1번 문재인-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확대를 약속했다. 2020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 의무(1000명 이상의 경우 5%)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에 참여해 구직 활동을 한 경우 매달 30만원씩 9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고용할 경우 세 번째 고용한 청년의 월급은 정부가 지원하는 공약도 있다.

 

◆ 2번 홍준표-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청년 일자리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일자리 창출 방식으로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기술창업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규제개혁, 불합리한 노동 관행 혁파 등 규제 완화와 기업 경영 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부문은 구조 조정하고 여기서 줄인 재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쓰겠다는 입장이다.

 

◆ 3번 안철수-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수당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과 구직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 5년 한시의 청년고용보장계획을 공약했다. 이 계획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임금 수준을 현재 대기업의 60% 수준에서 80%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 청년고용보장계획에는 구직 청년에게 매달 30만원씩 6개월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 4번 유승민- 민간에서 일자리 만들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정책 기조다. 구체적으로 혁신안전망 구축 등을 통한 청년 창업 활성화, 세제 혜택 등을 통한 대기업의 고용 확대 및 중소기업 임금 인상 등이다.

또 경찰 등 행정공무원 단계적 확충, 한시적인 청년실업 부조 도입 등도 공약했다.

 

◆ 5번 심상정-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를 약속했다.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의 기업에는 5% 이상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한시 규정은 없다. 또 15∼35세 실업자 중 고용보험이 없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의 절반을 주는 청년실업부조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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