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혼부부와 청년 1인가구 주거 지원을 강조한 젊은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등을 통한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전 정부가 도시재생에 투입해온 비용이 연간 15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는 약 67배 수준의 재원을 투자한다.

◆ ‘도시재생 뉴딜’ 재개발·재건축도 포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동네를 전면 철거하는 재개발·재건축 대신 기존의 모습은 유지하면서 낙후된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현재 방식과 함께 기존 쇠퇴지역 구도심 정비뿐만 아니라 뉴타운 해제지역과 같은 노후 주거지의 주택 개량과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생활편의 기반시설 설치 등도 포함하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과거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중 절반 이상이 해제됐거나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런 곳도 도시재생 범주에 포함해 매년 100개, 임기내 총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겠다는 계획이다.

◆ 17만가구 공적임대주택 신혼부부·청년층에 먼저

또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17만가구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약에서 밝힌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 13만가구와 민간이 소유하되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로 구성된다.

소유는 민간이지만 공공기관이 토지 장기임대나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비용 등을 지원해 임대료인상을 억제하고 임대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이다.

최대 수혜층은 신혼부부와 청년 1인가구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5년간 20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주거정착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도 확대 적용한다.

청년층에게는 임기내 30만가구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한다.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싼 청년주택 20만가구를 건설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월세 30만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한다.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은 수도권 3만명을 포함해 총 5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연간 10조원 재원조달 관건

문제는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이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연간 5조원(5년간 총 25조원), 정부 재정에서 2조원(총 10조원), LH와 SH공사 등 공기업에서 3조원(총 15조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40조원에 달해 기금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