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살인의 뒷면에는 복지서비스의 허점이 있었다.
1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간병살인을 선택해야 했던 사람들과 어려움에 처한 간병가족의 고백이 전해졌다. 국내 가정 돌봄 환자는 100만명, 간병인 가족의 우울증 호소는 54%였다. 그만큼 간병인과 환자 모두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간병살인은 징역형만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 중 많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분명 범죄지만 범죄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섬유유연제 냄새가 가득했던 한 집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7일 다른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다. 냄새는 비극의 예고가 맞을까. 그 집의 문이 열리자 119대원의 예상은 맞았다. 대원은 “한분은 침상에 있고 한분은 바닥에 있었다”고 전했다. 사망한 여성과 그 옆에서 의식을 잃은 또 다른 여성. 두 여성 중 사망한 사람은 40대 중반의 이씨였다. 그 곁에서 탈수상태로 발견된 사람은 이씨의 어머니였다.
1월 3일, 요양보호사는 어머니를 돌보다 세시간 뒤에 돌아갔다. 그리고 나흘뒤 이씨가 숨졌다. 경찰은 “부검진행을 했고 1월 4일 휴대폰을 사용한 흔적이 있어 그날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웃주민은 “할머니가 전혀 거동을 못하셨다. 우리한테 좀 연락했으면 도와줬을텐데”라며 안타까워했다.
3년 가까이 모녀를 만난 요양보호사는 그 충격으로 일을 중단했다. 요양보호사는 이씨가 최근 들어 부쩍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채기만 잘못해도 할머니 척추뼈가 부러지더라. 그 이후 딸이 예민해졌다”고 전했다. 이씨는 2014년, 어머니가 파킨슨병에 걸린 뒤 간병했다. 경찰은 “어머니가 따님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딸이 죽어가는 걸 보고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여서 더 안타까웠다.
2017년부터 이씨는 어머니를 간병했고 SNS에 간병했던 사진들을 올렸다. 전문가는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건 3시간 케어밖에 없었다. 나머지 시간은 따님이 맡아야했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는 “따님도 답답했다. 엄마라 요양병원으로 모실 수도 없고”라고 밝혔다. 이씨는 댄스 지도자 자격증까지 땄다. 하지만 간병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졌다.
이씨는 어머니의 병세가 심해질수록 자신의 마음도 무너져갔다. 자신의 SNS에 힘든 마음을 고백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마저 지쳐 SNS를 중지해버렸다. 이씨는 독박간병을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전문가는 “가족, 개인이 혼자 간병을 하기엔 어머니가 어려운 대상자였다”고 말했다. 취재 도중 이씨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사인은 지주막하 출혈, 뇌출혈이었다. 모녀의 비극이 전해진 뒤 지자체에서도 제작진과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자체는 “따님의 경우 소득이 0이었다. 그렇다고 쳐도 주택 부분 때문에 소득이 초과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얻은 주택이 재산에 들어간 것이었다. 이 비극은 우리의 복지체계에 문제점을 다시 꺼내게 했다. 전문가는 “우리나라 복지서비스는 좋다. 하지만 분리돼 있다. 서로 간의 정보를 알 수 있었다면 안타까운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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