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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구속집행정지' 결정 불복...항고장 제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상을 당했거나 구금을 해제해야 할 만큼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 구속집행 정지를 하게 돼 있다”며 “피고인의 재항고장을 접수한 지 두 시간 만에 검사 의견도 듣지 않고 내린 결정이어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 전 대통령 구속집행은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정지된다. 검찰은 재항고 사건에 대해서도 불복 의견서를 낼 방침이다.

박경희 기자  gerrard@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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