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병 월급이 현재 19만5000원에서 25만9000원으로, 6만4000원(33%) 가량 인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병사 월급 인상 방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 내년부터 병사월급 단계적 인상

오늘(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당국은 내년부터 병사들의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병사 월급은 병장 21만6000원, 상병 19만5000원, 일병 17만6000원, 이병 16만3000원이다. 30% 가량 인상안을 적용하면 병장은 7만1000원 인상된 28만7000원, 상병은 6만4000원 인상된 25만9000원, 일병은 5만8000원 인상된 23만4000원, 이병은 5만4000원 인상된 21만7000원이 된다.

군은 내년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소요재원 규모를 3000억원 가량으로 추산했다. 내년부터 국방예산이 현재 GDP(국내총생산)대비 2.4%에서 3% 이상 수준으로 오르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 2020년 최저임금 50% 수준까지

국방부가 실시한 '2017년 군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병사 78%가 월급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부족한 돈은 부모 등으로부터 송금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영 생활에 필수품인 화장품이나 세면도구 등 돈이 드는 물품은 부모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정치권이나 군 안팎에서도 입대하는 청년들에게 더는 '애국페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병사 월급 인상은 시대 흐름상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병사 월급을 내년에 월 최저임금의 3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병사의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인 70만원 수준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복무 기간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사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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