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벌어진 미성년차 성착취 ‘n번방’ 사건에 엄벌 의지를 드러냈다.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혔다. 여기에는 운영자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회원 전원을 조사, 강력한 처벌에 나서겠다는 의지 표명이 담겨 있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고 n번방 사건을 규정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n번방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의 신상공개,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 특히 여성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사안의 무게에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역부족이라고 지적받은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을 보완할 추가 입법 분위기가 감지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날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미 지난 5일 특정 인물의 영상물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영상 제작, 유포를 처벌하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처리했다. 하지만 경찰의 국제 공조사수나 양형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기지 않아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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