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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재판' 오덕식 판사, 자격 박탈 靑청원 등장...故구하라·장자연 사건 담당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 사건에 대해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덕식 부장판사의 조주빈 관련 사건 담당 자격 박탈을 요청하는 청원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 오 판사의 자격 박탈 관련 게시물에는 각각 2만여명, 1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최종범 사건 판결과 故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이고, 수많은 성범죄자들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 국민들이 비판한 바 있다”고 적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부장판사는 故 구하라와 故 장자연, 그리고 최근엔 후배 성추행 혐의로 재판받는 전 쇼트트랙 선수 임효준 사건 등을 맡았다. 사회 일각에서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 처벌을 내린 판사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8월 29일 오 부장판사는 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씨에게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지난해 8월 故 장자연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오 부장판사는 ‘박사방’ 가담자인 16세 ‘태평양’에 대해 30일로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누리꾼들은 “성범죄 관련 사건은 왜 다 오덕식 판사인가” “믿을 수 없다” “신뢰가 떨어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경희 기자  gerrard@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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