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 사건에 대해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덕식 부장판사의 조주빈 관련 사건 담당 자격 박탈을 요청하는 청원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 오 판사의 자격 박탈 관련 게시물에는 각각 2만여명, 1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최종범 사건 판결과 故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이고, 수많은 성범죄자들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 국민들이 비판한 바 있다”고 적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부장판사는 故 구하라와 故 장자연, 그리고 최근엔 후배 성추행 혐의로 재판받는 전 쇼트트랙 선수 임효준 사건 등을 맡았다. 사회 일각에서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 처벌을 내린 판사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8월 29일 오 부장판사는 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씨에게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지난해 8월 故 장자연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오 부장판사는 ‘박사방’ 가담자인 16세 ‘태평양’에 대해 30일로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누리꾼들은 “성범죄 관련 사건은 왜 다 오덕식 판사인가” “믿을 수 없다” “신뢰가 떨어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