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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70% 긴급생계비지원, 오늘(30일) 지원 방안 발표...기준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이른바 '긴급 생계비'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30일 오전 3차 비상경제회의를 앞두고 하루 전 당정청이 막판 조율에 나섰다. 2시간 넘는 격론 끝에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2050만 가구 중 70%, 약 1400만 가구 이상, 인구 수로는 3천 600만 명 이상이 대상이다. 최종 확정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달에 712만 원을 버는 집도 중앙 정부의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현금성 지원' 명칭은 소득, 수당이란 표현은 빼고 긴급 생계비, 재난 지원금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나라 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지급하게 된 이번 긴급생계비지원는, 코로나19에 한해 지급하는 지원금 성격이란 걸 명확히 해, 보편 복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들에게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지원안을 최종 확정해, 오늘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노이슬 기자  gato1289@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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