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이탈 방지를 위해 거론되고 있는 전자 손목밴드 도입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8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전자 손목밴드 도입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며 “부처들의 의견을 좀더 모으고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 있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귀 기울여 살펴보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지난 80일간 코로나19과의 싸움을 진행하면서 정부는 늘 새로운 숙제를 떠맡았고, 또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내에서 지혜를 모으고 가장 바람직한 실행 방안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자가격리의 철저한 준수도 매우 중요한 숙제지만 여러 고민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손목 밴드는 자가격리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 침해 우려와 실효성 논란이 불거져 도입이 쉽게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손목밴드 도입에 관한 구체적 방안들이 정부 내에서 결론이 모아지고 실행 방안이 만들어지면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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