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계부채가 급상승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8월 이전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마련”

금융당국은 일요일인 오늘(4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지만, 8월 이전에라도 필요한 가계부채 대책은 그때그때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나 부동산 시장, 금리 변동 상황 등을 보고 대응책을 6∼7월 중에라도 발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는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는 등 금융 차원의 접근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 한계 차주(빌린 돈을 상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에 대한 채무 감면, 자영업자에 특화한 부채부담 완화 방안 등 여러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종합적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 주택담보비율·부채상환비율 강화 가능성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가장 시급하게 손볼 계획이다.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 부동산 시장 과열과 대출 규제 완화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DTI 규제를 완화해 현재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적용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LTV·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고 언급해 새 정부가 이들 규제의 환원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섣불리 LTV·DTI를 환원하면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가라앉거나 정상적 대출 수요자마저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 은행권 30년 장기대출 상품 다양화

은행권 등 금융사에는 '30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게 유도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은행들은 보통 만기가 3∼5년짜리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하지만 은행이 30년짜리 장기 채권을 저리로 발행할 수 있다면 여기에 이자 마진을 조금만 더 붙인 순수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