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잠시 숨고르기에 나섰다. 기본료 폐지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워낙 거센 데다 일방적 소통에 대한 비판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 1차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빠질 가능성 높아

국정기획위는 13~14일 기획분과위원회 주관으로 미래부와 통신비 인하 방안을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15일까지 1차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 지을 계획이지만 통신비 인하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오늘(12일) 전체회의에서 "통신비 인하, 교육환경 개선 등의 과제는 국민의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도 첨예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차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지난 10일 3차 업무보고에서 보편적 인하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 통신업계 “정부가 통신요금 강제할 법적근거 없어”

통신업계는 보편적 인하와 관련해 기본료 폐지 대신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늘리는 방법과 신규 요금제에 기본료를 반영하지 않는 방법 등을 거론한 상태다.

데이터 제공량 확대는 저가 요금제에서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늘려 인하 효과를 내는 방식이다. 현재는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에서 기본 제공량은 300MB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재 이동통신 요금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제외하고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일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원가공개 역시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통신업계는 일괄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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