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지난해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었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6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자격 변동이 없는 1695만 가구, 3855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금액은 10만4062원으로 전년(월 9만9934원)보다 월 4128원 많았다. 받은 보험급여는 월 18만3961원으로, 낸 보험료보다 1.77배의 혜택을 본 셈이다.

 

 

보험료 순으로 5개 소득구간으로 나눴을 때 하위 20% 세대는 월평균 2만6697원을 내고 월 14만599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3배였다. 상위 20% 세대는 월 24만833원을 내고 월 27만2041원(1.1배)의 혜택을 받았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2.8배(월 13만9160원/월 1만881원), 직장가입자는 4.0배(월 14만1371원/월 3만5189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낸 보험료(월 23만1005원)가 받은 급여 혜택(월 22만3435원)보다 많았고, 직장가입자는 1.2배(월 29만8138원/월 24만6110원)의 혜택을 받았다. 소득 격차에 따른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지역 간 격차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전남 신안군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이 지역가입자 6.44배, 직장 가입자 3.3배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 강남구는 지역 가입자 0.86배, 직장 가입자 0.89배로 가장 낮았다.

4대 중증질환 환자가 있는 세대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암 3.7배, 심장질환 8배, 뇌혈관질환 7.7배, 희귀 난치 질환 4.1배였다.

같은 중증질환이라도 소득에 따라 급여 혜택이 희귀 질환은 10.1배, 암은 9.3배,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각각 8.8배씩 차이가 났다. 심장질환의 경우 하위 20%는 30.8배, 상위 20%는 3.5배의 혜택을 받았고, 암은 하위 20%가 14배, 상위 20%가 1.5배의 혜택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낸 보험료보다 많은 혜택을 받은 세대가 46.3%였고, 나머지 53.7%는 낸 보험료보다 적은 혜택을 받았다. 받은 급여비가 낸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가 전체의 18.4%였고, 10배 이상의 혜택을 본 사람도 4.9%를 차지했다.

반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도 262만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의료 서비스 미이용자는 지역 가입자(10.6%)가 직장 가입자(5.2%)보다 많았다.

사진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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