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라고 전했다.

현행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비쳐진다.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국민 고용보험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 보험료 부과 기준은 물론이고, 취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방안이 필요하다. 서비스 확대시 필요한 재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