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관해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미세먼지 관리 대책 방안 중 하나로 정부가 경유값을 휘발유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금은 경유값이 휘발유값의 85% 수준으로 경유가 더 싸다. 보도 이후 국민 반발이 심하자 청와대는 “자영업자 대책 등 포괄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 보도 내용처럼 경유차 구제 차원에서 120% 인상은 비현실적”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다음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경유세 인상안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해당 공청회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해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 조정이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적인 수단인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을 공약 실천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경유세 인상은 시간문제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경유는 미세먼지 주요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버스‧화물‧운송업자 등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출처= flic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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