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날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사진=신화/연합뉴스

캐리 람 장관은 3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되는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첫날 회의에서 화상 메시지를 통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홍콩은 물론 다른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콩보안법 관련 심의 과정에서 '소급 적용과 종신형'까지 법조항을 오히려 더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행위에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은 '외국 세력과 결탁'으로 수정됐다.

홍콩 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홍콩에서 벌어지는 반중 시위에 대한 법 집행 역시 강제될 수 있다. 이 경우 홍콩 정부가 기본법 부칙을 근거로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을 구호로 외치는 시위대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홍콩 보안법은 중국 주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우려에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19일 홍콩에 대한 모든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자유 보호에 대한 국제 조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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